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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고속도로 음주운전, 시속 110km 주행 중 적발된 의뢰인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6.03.16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징역 6개월에서 약식명령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과 완공 건물을 돌며 촬영을 진행하는 30대 프리랜서 건축 사진작가였습니다.

사건 당일, 지방에서 2박 3일간 이어진 고된 촬영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장 관계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로를 풀 겸 맥주 서너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 차 안에서 3시간가량 수면을 취한 의뢰인은 술이 완전히 깼다고 스스로 착각한 채, 서울로 복귀하기 위해 자정 무렵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피곤한 마음에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어 제한속도에 맞춘 시속 110km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시 단속을 벌이던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재범이라는 치명적인 꼬리표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고속도로 고속 주행이라는 정황까지 겹쳐, 정식 공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등의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 의뢰인은 다급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① 법무법인 영웅은 신속히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단속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0.058%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강조하는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

②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주행 중 과속 없이 제한속도(110km/h)를 준수했음을 입증하여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적극 방어

③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후 단 한 번의 법규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사실을 운전경력증명서로 소명

④ 전국으로 무거운 촬영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면허 취소 및 중형 선고가 생계 파탄으로 직결됨을 출장 일지 등을 통해 입증

⑤ 부모님 부양과 막대한 대출 상환을 홀로 감당하는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부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실하게 증명

⑥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즉시 매각한 처분 증명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의 단호한 실천 의지를 보여줌

⑦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과 클라이언트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를 대량으로 취합하여 양형 자료를 탄탄하게 보강

⑧ 수집된 모든 핵심 양형 요소를 논리적으로 엮어낸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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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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